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3.19(정의, 영향, 재지정,대처방안)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3.19(정의,영향,재지정,대처방안)

 

2025년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데요.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여 3.19 다시 재지정 소식이 들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5년간 유지되었습니다. 

 

2) 2025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지역

2024년 말 기준으로 정부는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되는 2025년 지정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대상
• 경기: 과천, 성남(분당), 하남, 광명 등 개발 호재 지역
• 인천: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시 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 주요 재개발·재건축 지역

 

3)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

• 주거지역: 60㎡ 이상 토지 거래 시 허가 필요
• 상업지역: 150㎡ 이상 토지 거래 시 허가 필요
• 공업지역: 200㎡ 이상 토지 거래 시 허가 필요
• 녹지지역: 500㎡ 이상 토지 거래 시 허가 필요

 

2. 2025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투기 세력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대거 매입하여 시세를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2) 투자 수요 위축과 실수요자 중심 시장 전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받은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어 단기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실거주 목적의 매매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규제가 덜한 상업용 부동산이나 오피스텔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역별 부동산 가격 변화

• 규제 지역: 거래 감소 → 단기적 가격 하락 가능성
• 비규제 지역: 투자 수요 증가 → 가격 상승 가능성
• 장기적 영향: 공급 부족으로 인해 다시 가격 상승 가능

규제 지역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용산, 송도 같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도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제 특정지역에서 특정 아파트만 특히 더 오르는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3.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되면서 아크로삼성, 반포 원베일리 등 특정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84타입이 무려 76억원 거래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정부도 예상 못한 결말이며 해당 지역의 해당 아파트만을 선택해서 지정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여 오늘 발표와 함께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파장이 또 어떤 결과를 초래 할 지 많은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여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50319/131236168/1

강남3구-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4.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대처방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보단 소위 몸테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이동

투자 목적이라면 규제 강도가 낮은 지역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직 묶여있는 지역도 좋습니다. 여의도와 목동은 아직 토허가로 묶여있습니다.

2)똘똘한 한채 구입

정말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입니다. 똘똘한 한채. 우리나라는 특히 심한주의 라고 생각되는데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아파트 매입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치며

2025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지역에서의 거래 감소와 가격 조정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다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허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정적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라면 비규제 지역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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